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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주차 주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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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고용법안소위서 여야 노조법 개정안 놓고 ‘충돌’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 100건 중 한 건만 과태료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사업장 고용허가 제한한다
연예매니지먼트 노동환경 개선, 정부 뒤늦은 대책
서울시 돌봄·노동예산 삭감에 야당 저지 행동
‘고 김용균’ 원·하청 책임자 2심도 실형 구형
“MB정부는 노조파괴 가해자” 법원 최초 인정
시간주권 없는 한국, 노동시간 유연화하면 ‘건강·돈’ 타격

고용 · 노동정책 ISSUE

알기 쉬운 고용·산재보험 신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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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알기 쉬운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가이드
공연 예술산업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매뉴얼

공연 예술산업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매뉴얼

  • 1. 공연, 예술산업의 현황
  •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특성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판례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할 뿐, 징계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는?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

인사 · 노무관리

농업취업자와 일반취업자의 근로환경 비교

  1. 1. 자료설명
  2. 2. 주요결과

2022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수상작품집

  1. 01. 수기 부문
  2.  - 아시아
  3.  - 오세아니아

2022년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

  1. Ⅰ. 업무 분야별 결정 사례
  2.  제1장 : 이의신청

스타트업 유연근로시간제 개선방안

  1. 1. 서론
  2. 2. 스타트업 개요와 근로시간을 둘러싼 어려움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실태 및 법제도 개선과제

  1. 제1장 서 론 (박주영)
  2. 제2장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2022년 하반기 노동민생안정 한국노총 핵심입법요구

  1. 1. 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노조법 전면개정
  2. 2.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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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12 15:49
조회
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