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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주차 주간레터


WEEKLY NEW LETTER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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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동개혁 이뤄 내지 못하면 경제 망한다”
고용시장 훈풍 끝나나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69명 적발
예술인·특고 고용보험료 지원 때 ‘소득’만 살핀다
서울시 내년 8천818개 공공일자리 추진
임금노동자 3분기 실질소득 5% 넘게 감소
서울시설공단, 내년까지 휴게공간 110곳 개선 추진
현대차, 불법파견 공식 사과한다

고용 · 노동정책 ISSUE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 1.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 2.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참고자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

  • 직장 내 성희롱이란?
  •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불법적인 농성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의 사용에 대하여 그 재량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기준
 
판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소수노조 조합원에 집중되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용접작업, 매뉴얼밸브 조절 작업, 화학설비 사용 작업 등 특별교육에 대한 교육기준
 
행정해석 임금협상(단체협약)을 진행하여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액 중간계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인사 · 노무관리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인식도」조사

  1. Part 1. 산업안전보건 감독 실태

2020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1. 제1장 조사개요
  2. 제2장 졸업자의 특성
  3. 제3장 현재 일자리

프랜차이즈 노사관계 연구

  1. 제1장 서론:프랜차이즈 노사관계의 의의 (박제성)
  2. 제2장 프랜차이즈 노사관계 실태 (차유미)

[토론회] 의회정치와 안전보건, 로벤스 보고서의 한국적 수용에 대해

  1. [발제]
  2. ◼ 로벤스 보고서의 한국적 수용 가능성

비정규직철폐 법시리즈 3차토론회 - 근로기준법

  1. [발제]
  2. 한상균/ 전국결집 공동대표,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노동자를 위한 노동위원회 활용 가이드북

  1. 1장 노동위원회 제도 소개
  2. 2장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앞서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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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3-01-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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