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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4주차 주간레터

WEEKLY NEW LETTER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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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감독서 ‘포괄임금 오남용’ 조사한다
정부, 안전운임 없애고 화주 보호 표준운임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올해 1천530개 과정 개설
디스플레이 분야 ‘고용한파’ 분다
비정규 노동자 절반은 연차휴가 ‘그림의 떡’
“재직조건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 쌓이는 판례
‘3개월 쪼개기 계약’ 경비원, 법원 “갱신기대권 인정”
김동명 위원장 당선 첫 행보 ‘산은 부산 이전 반대 투쟁’

고용 · 노동정책 ISSUE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 1.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근로감독
  • 2.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지침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지침

  • Ⅰ. ’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주요 변경사항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판례 ○○○○○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리후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소 로프작업 관련 국가인증 시스템 및 교육시스템 도입 관련

인사 · 노무관리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1. 1. 국세기본법 시행령
  2. 2. 국세징수법 시행령

노조 재정 및 회계 운영 관련 국민 인식조사

  1. 1. 노동조합의 재정 및 회계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

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1. 1. 조사 개요
  2. 2. 조사 결과 요약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판단기준 연구

  1. Ⅰ. 서론
  2. Ⅱ. 동노동임 원칙의 의의와 쟁점

금융부문 외주화와 콜센터 노동의 변화

  1. 제1장. 서론
  2. 제2장. 이론적 배경: 콜센터 외주화와 금융 부문 외주화의 특징

임금체계 정책 변화와 노동의 대응

  1. 제1장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임금체계 비판적 검토와 개선과제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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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30 13:32
조회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