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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5주차 주간레터

WEEKLY NEW LETTER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Best news images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일경험에 초점”
윤석열 정부 노동부, 근로감독 칼끝을 노조에
지난해 육아휴직자 13만명 넘어서
법무부 “산업현장서 조폭식 불법행위 근절”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올 상반기 7천147명 참여
마이스터고 출신 2명 중 1명만 졸업 지역 ‘정착’
대법원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원청 책임” 재확인
“권력과 타협 없어, 개혁 빙자한 노동탄압에 맞설 것"

고용 · 노동정책 ISSUE

청년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청년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 [보도자료]
  • [붙임1]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
2023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2023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 1. 산재·고용보험 개요
  • 2. 산재·고용보험 가입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교회의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례 채권추심원이 다른 근무처에서 소득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방법

인사 · 노무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1. [발제]
  2.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1.검토배경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1. 1. 들어가며
  2. 2. 제도 및 사용 현황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육아휴직 자동개시 조항의 신설 방안 검토

  1. 1. 들어가며
  2. 2. 육아휴직 사용 현황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1. 1. 공공부문 일자리 총괄
  2. 2. 공공부문 근로자 특성별 일자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실무지침

  1. - 정의로운 전환의 정치적 경제적 배경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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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30 13:33
조회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