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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4주차 주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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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제한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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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까지 일한 ‘소각장 노동자’ 법원 “연장근로”
공공운수노조 “2026년까지 대산별노조로”

고용 · 노동정책 ISSUE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15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15판)

  • Ⅰ. 코로나19 대응지침의 목적 및 기본방향
2023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2023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 1. 해빙기란?
  • 2. 해빙기 재해발생 현황 및 특성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자녀 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원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을 제외한 대부금에 관하여만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행정해석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특정 직종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인사 · 노무관리

「국민 삶의 질 2022」보고서

  1. 1. 개요
  2. 2. 영역별 측정결과

[노사상생 핸드북] 주요 노동현안 판례 모음

  1. 제1장 개별적 근로관계

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해외국가와 국내 비교를 중심으로

  1. 1. 우리나라 현황

노동리뷰 2023년 2월호 (통권 제215호)

  1. ■ 노동포커스
  2. 인구 감소 시대의 고용정책 (성재민)

[포럼] 2023년 복합 경제위기 전망과 대응

  1. [발 제]
  2. 1. 고난과 저항의 한국경제 2023년

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1. Ⅰ. 실태조사 개요
  2. Ⅱ. 실태조사 주요 결과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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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3-02-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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