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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3주차 주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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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무리” MZ는 여전히 ‘싸늘’
민주당 포괄임금제 폐지 시동
고용보험 가입자 지난달 36만명 늘어 ‘반등’
올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하면 5년간 ‘수수료 0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재취업 위해 부업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는다
노인 10명 중 6명 “나이 제한으로 취업 어려워”
갑질에 멍드는 경비노동자, 문제는 ‘간접고용’
ISSUE

고용 · 노동정책
'23년 2월 고용동향 분석

'23년 2월 고용동향 분석

  • 1. ‘23.2월 고용동향 특징 및 평가
  • 2. 전망 및 대응방향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2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2월 노동시장 동향

  • Ⅰ. 고용보험 가입자수 현황
  • Ⅱ.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현황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판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승강기 작업에 따른 점검반 2명 중 1명을 작업지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실태조사

  1. 1.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2. 2. 제도개선 방향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1분기)

  1. 1. 개요
  2. 2.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고용이슈 (2022 겨울호)

  1. [기획특집]
  2. 2022년 고용동향 특징 / 김두순

2022 한국의 성인지 통계

  1. Ⅰ. 개요
  2. Ⅱ. 통계표 및 지표

경비노동자 갑질 보고서

  1. Ⅰ. 들어가며
  2. Ⅱ. 경비노동자 고용 현황

2023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1. Ⅰ.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2. Ⅱ. 2023년 표준생계비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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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20 14:47
조회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