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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정책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 제1장 총칙(정의)
  • 제2장 중대산업재해
  • 제3장 부칙
2023. 3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2023. 3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 ▣ 2023.3월말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 개요
  • 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판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행정해석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적용 여부
행정해석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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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3-05-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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