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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68[행정해석]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

관리자

24-04-22
367[행정해석]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

관리자

24-04-22
366[판례]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관리자

24-04-22
365[판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관리자

24-04-22
364[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

관리자

23-12-27
363[행정해석]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여부

관리자

23-12-27
362[판례]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법..

관리자

23-12-27
361[판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관리자

23-12-27
360[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3-12-27
359[행정해석] 「건설기술 진흥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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