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29 13:20

조회: 615

노동판례/해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8	[판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	관리자	25-01-20
7	[판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관리자	25-01-20
6	[행정해석]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장이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5-01-20
5	[행정해석] 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한 절차	관리자	25-01-20
4	[판례]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	관리자	25-01-20
3	[판례] 손가락이 절단된 근로자의 장해가 제7급의 장해보다는 무거운 장해임이 분명한 이상, 그 장..	관리자	25-01-20
2	[행정해석] 징계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내..	관리자	25-01-20
1	[행정해석]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기재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 의무 여부	관리자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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