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4 | [행정해석]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 | | 23-05-16 |
| 253 | [행정해석] 승강기 작업에 따른 점검반 2명 중 1명을 작업지휘자로 인정 여부 | | 23-05-16 |
| 252 | [판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 | 23-05-16 |
| 251 | [판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 | | 23-05-16 |
| 250 | [행정해석]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규범적 의미가 동일 여부 | | 23-05-16 |
| 249 | [행정해석] ‘위험물질’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만인지, 완성된 제품도 포함하는지 여부 | | 23-05-16 |
| 248 | [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 | | 23-05-16 |
| 247 | [판례] 회사의 인사평가와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연봉 조정 및 성과급 .. | | 23-05-16 |
| 246 | [행정해석]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방법 | | 23-05-16 |
| 245 | [행정해석] 전기 기계·기구 접지방법 관련 | | 23-05-16 |
울산지법_2021고단15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