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4 | [판례]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 | | 23-05-16 |
| 223 | [판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 | | 23-05-16 |
| 222 | [행정해석] 중대재해 발생 시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 | | 23-05-16 |
| 221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조건부 출연 허용 여부 | | 23-05-16 |
| 220 | [판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 | | 23-05-22 |
| 219 | [판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 | | 23-05-22 |
| 218 | [헹정해석]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적용 여부 | | 23-05-22 |
| 217 | [헹정해석]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 | | 23-05-22 |
| 216 | [판례]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된 고시원 총무의 근로.. | | 23-06-14 |
| 215 | [판례] 일반 취업규칙과 별도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이.. | | 23-06-14 |
울산지법_2021고단15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