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4 | [행정해석]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 | 23-06-14 |
| 213 | [행정해석]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여부 | | 23-06-14 |
| 212 | [판례] 택시운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사납금 초과운송수입.. | | 23-06-14 |
| 211 | [판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인사규정에 정.. | | 23-06-14 |
| 210 | [행정해석]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 | 23-06-14 |
| 209 | [행정해석] 백화점 내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안전.. | | 23-06-14 |
| 208 | [판례]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 | | 23-06-14 |
| 207 | [판례]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 | | 23-06-14 |
| 206 | [행정해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 | 23-06-14 |
| 205 | [행정해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 | 23-06-14 |
울산지법_2021고단15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