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4 | [판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 | 23-10-10 |
| 143 | [판례]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 | | 23-10-10 |
| 142 | [행정해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 | 23-10-10 |
| 141 | [행정해석] 가맹점에 소속된 배송판매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여부 | | 23-10-10 |
| 140 | [판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에 해.. | | 23-10-16 |
| 139 | [판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 | | 23-10-16 |
| 138 | [행정해석] 도보 또는 버스·지하철로 배달하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 여부 | | 23-10-16 |
| 137 | [행정해석]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의 안전관리자를 현장별로 선임 여부 | | 23-10-16 |
| 136 | [판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하였어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직접고.. | | 23-10-30 |
| 135 | [판례]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에서 전환된 일반직과 기존의 일반직은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 | | 23-10-30 |
울산지법_2021고단15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