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4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 23-10-30 |
| 133 | [행정해석] 안전검사기관 검사방법 개선 요구 및 안전검사 시 안전장치 제외 적합 여부 | | 23-10-30 |
| 132 | [판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 23-11-13 |
| 131 | [판례]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라 지원자를 채용함으로써 여성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것은 .. | | 23-11-13 |
| 130 | [행정해석]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 및 규정사항 | | 23-11-13 |
| 129 | [행정해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누구인지와 계약 형태 | | 23-11-13 |
| 128 | [판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 | | 23-11-13 |
| 127 | [판례] 해외파견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상계한 .. | | 23-11-13 |
| 126 | [행정해석]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방식은? | | 23-11-13 |
| 125 | [행정해석] 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콘도미니엄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23-11-13 |
울산지법_2021고단15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