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4 | [판례]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 | 23-11-20 |
| 123 | [판례]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 | | 23-11-20 |
| 122 | [행정해석]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연임 방법 및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여부 | | 23-11-20 |
| 121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는? | | 23-11-20 |
| 120 |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 | | 23-11-27 |
| 119 | [판례] 고정시간외수당,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 | 23-11-27 |
| 118 | [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 | 23-11-27 |
| 117 | [행정해석] 근로자위원에 대한 탄핵 혹은 재신임 절차 | | 23-11-27 |
| 116 | [판례]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 | 23-12-27 |
| 115 | [판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 | 23-12-27 |
울산지법_2021고단15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