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4 | [판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 23-12-27 |
| 103 | [판례]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법.. | | 23-12-27 |
| 102 | [행정해석]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여부 | | 23-12-27 |
| 101 |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 | | 23-12-27 |
| 100 | [판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 24-04-22 |
| 99 | [판례]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 24-04-22 |
| 98 | [행정해석]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 | | 24-04-22 |
| 97 | [행정해석]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 | | 24-04-22 |
| 96 | [판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 | 24-04-22 |
| 95 | [판례]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 | | 24-04-22 |
울산지법_2021고단15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