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8 | [행정해석] 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중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퇴직할 경우 우리사주의 처리 방법 | | 22-05-10 |
| 437 | [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 | | 22-05-10 |
| 436 | [판례] 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 | | 22-05-10 |
| 435 | [판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 여부, 명예퇴직수당에 .. | | 22-05-10 |
| 434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 | | 22-05-10 |
| 433 | [행정해석] 일반주식의 미수령 배당금은 5년 경과 시 발행사로 환수되는데, 우리사주의 경우도 동.. | | 22-05-10 |
| 432 | [판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 22-05-16 |
| 431 | [판례] 회사 내 노조 간부와 반조장 직책 간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반조장직에서 직위해제한 .. | | 22-05-16 |
| 430 |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 | 22-05-16 |
| 429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 | | 22-05-16 |
울산지법_2021고단15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