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 | | 24-04-22 |
| 37 | [행정해석]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 | | 24-04-22 |
| 36 | [판례]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 | | 24-05-13 |
| 35 |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 요건 | | 24-05-13 |
| 34 | [행정해석] 검찰 조사 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 24-05-13 |
| 33 | [행정해석]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 24-05-13 |
| 32 | [판례]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으므로, 도시 일용.. | | 24-05-13 |
| 31 | [판례]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 | 24-05-13 |
| 30 | [행정해석] 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 24-05-13 |
| 29 | [행정해석] 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 여부 | | 24-05-13 |
울산지법_2021고단15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