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8 | [판례] 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 | 22-05-23 |
| 427 | [판례]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을 차별대우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인.. | | 22-05-23 |
| 426 | [행정해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 | | 22-05-23 |
| 425 | [행정해석]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시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의 절.. | | 22-05-23 |
| 424 | [판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 | 22-06-02 |
| 423 | [판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증명.. | | 22-06-02 |
| 422 |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 | | 22-06-02 |
| 421 | [행정해석]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 | 22-06-02 |
| 420 | [판례]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 | | 22-06-08 |
| 419 | [판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라고 봄 | | 22-06-08 |
울산지법_2021고단15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