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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여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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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대법원_2018다2554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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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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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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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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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행정해석]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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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행정해석]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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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판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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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행정해석]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정액의 차량유지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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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판례] 월급제 근로자가 통상임금 증액을 이유로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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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판례] 직장 상사로서 폭언 등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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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행정해석]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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