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 노무법인

  •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판례]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 여부

 


추천0
반대0
공유하기
첨부파일
확장자는pdf대법원_2017다202272-20220316.pdf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24 17:32
조회
850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54[판례] 유족급여 선순위 수급자라고 판단 판결

관리자

22-03-28
453[행정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ʻ기본재산 총액ʼ의 의미

관리자

22-03-28
452[판례] 네트계약 체결후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관리자

22-04-12
451[판례]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관리자

22-04-12
450[판례] 채용청닥 행위와 채용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직권면직 사유 인정 사례

관리자

22-04-12
449[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전자추표에 의한 임원선출 가능여부

관리자

22-04-12
448[판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에 따라 회사로 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인지 여부

관리자

22-04-12
447[판례]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 무효, 취자료 청구 관한 주장 ..

관리자

22-04-12
446[행정해석] 궐위된 이사를 제외한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결의의 효력

관리자

22-04-12
445[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명시된 ‘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에서 ..

관리자

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