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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하여 면소판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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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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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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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48[헹정해석]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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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헹정해석]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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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판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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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판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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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조건부 출연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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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행정해석] 중대재해 발생 시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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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판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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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판례]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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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행정해석]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금의 일부를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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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행정해석]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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