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02-747-9494 |
경기북부 031-826-1472
법인소개
인사말
구성원
오시는 길
기업 컨설팅
기업자문
인사노무관리
임금체계 설계
노동사건
해고 / 징계
임금체불
체당금(대지급금)
산업재해
노동조합
아웃소싱
급여관리
4대보험관리
지원금 신청
상담실
공지사항
주간레터
노동판례/해석
상담실
상담실
공지사항
주간레터
노동판례/해석
상담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안 함
동의함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HOME
상담실
노동판례/해석
보기
노동판례/해석
[판례] 구속으로 휴직명령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 복직거부 정당성 유무
추천
0
반대
0
URL복사
첨부파일
대법원 2020다301155.pdf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28 10:18
조회
759
목록
로그인
더보기
노동판례/해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164
[판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리자
23-09-11
163
[판례] 세분화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최소지급분도 없는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
관리자
23-09-11
162
[행정해석]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가 가..
관리자
23-09-11
161
[행정해석] 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여부
관리자
23-09-11
160
[판례]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공장 내 CCTV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 업..
관리자
23-09-11
159
[판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피고와 개별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타 처우에 관한 이 사건 퇴..
관리자
23-09-11
158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 시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을 실시 여부
관리자
23-09-11
157
[행정해석] 물품 판매를 위한 배달과 진열 등의 업무가 부수작업인지와 도급 여부
관리자
23-09-11
156
[판례]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
관리자
23-10-10
155
[판례] 셀프디자인 제도의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3-10-1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수집거부
회사명
: 지영 노무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101-86-45793 / 대표: 김태양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태양
서울
: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417호 (낙원동, 종로오피스텔) / TEL : 02-747-9494 / Email: jycpla@hanmail.net
경기북부
: 경기 의정부시 청사로 50,금오플러스빌딩 501호 / TEL : 031-826-1472 / Email: sangsadia79@hanmail.net
ⓒ 2021. 지영 노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