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 노무법인

  •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판례] 구속으로 휴직명령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 복직거부 정당성 유무

 

추천0
반대0
공유하기
첨부파일
확장자는pdf대법원 2020다301155.pdf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28 10:18
조회
799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68[판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리자

23-09-11
167[판례] 세분화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최소지급분도 없는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

관리자

23-09-11
166[행정해석]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가 가..

관리자

23-09-11
165[행정해석] 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여부

관리자

23-09-11
164[판례]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공장 내 CCTV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 업..

관리자

23-09-11
163[판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피고와 개별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타 처우에 관한 이 사건 퇴..

관리자

23-09-11
162[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 시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을 실시 여부

관리자

23-09-11
161[행정해석] 물품 판매를 위한 배달과 진열 등의 업무가 부수작업인지와 도급 여부

관리자

23-09-11
160[판례]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

관리자

23-10-10
159[판례] 셀프디자인 제도의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