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 노무법인

  •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판례] 구속으로 휴직명령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 복직거부 정당성 유무

 

추천0
반대0
공유하기
첨부파일
확장자는pdf대법원 2020다301155.pdf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28 10:18
조회
799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88[ 판례 ]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관리자

24-04-22
87[판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의 성격

관리자

24-04-22
86[판례]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별도의 교섭..

관리자

24-04-22
85[행정해석]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관리자

24-04-22
84[판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관리자

24-04-22
83[판례] ○○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관리자

24-04-22
82[판례] 지역축제위원장을 겸직하였음을 이유로 환경미화원을 겸직 금지 위반으로 해고한 것은 무..

관리자

24-04-22
81[행정해석]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관리자

24-04-22
80[판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

관리자

24-04-22
79[판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이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취업규칙 · ..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