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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구속으로 휴직명령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 복직거부 정당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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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대법원 2020다3011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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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2-03-28 10:18
조회
799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8[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

관리자

24-04-22
37[행정해석]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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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36[판례]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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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35[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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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34[행정해석] 검찰 조사 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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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33[행정해석]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관리자

24-05-13
32[판례]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으므로, 도시 일용..

관리자

24-05-13
31[판례]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관리자

24-05-13
30[행정해석] 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관리자

24-05-13
29[행정해석] 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 여부

관리자

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