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02-747-9494 |
경기북부 031-826-1472
법인소개
인사말
구성원
오시는 길
기업 컨설팅
기업자문
인사노무관리
임금체계 설계
노동사건
해고 / 징계
임금체불
체당금(대지급금)
산업재해
노동조합
아웃소싱
급여관리
4대보험관리
지원금 신청
상담실
공지사항
주간레터
노동판례/해석
상담실
상담실
공지사항
주간레터
노동판례/해석
상담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안 함
동의함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HOME
상담실
노동판례/해석
보기
노동판례/해석
[판례] 구속으로 휴직명령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 복직거부 정당성 유무
추천
0
반대
0
URL복사
첨부파일
대법원 2020다301155.pdf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28 10:18
조회
757
목록
로그인
더보기
노동판례/해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424
[판례] 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관리자
22-05-23
423
[판례]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을 차별대우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인..
관리자
22-05-23
422
[행정해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
관리자
22-05-23
421
[행정해석]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시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의 절..
관리자
22-05-23
420
[판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관리자
22-06-02
419
[판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증명..
관리자
22-06-02
418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
관리자
22-06-02
417
[행정해석]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관리자
22-06-02
416
[판례]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
관리자
22-06-08
415
[판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라고 봄
관리자
22-06-08
1
2
3
4
5
6
7
8
9
10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수집거부
회사명
: 지영 노무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101-86-45793 / 대표: 김태양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태양
서울
: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417호 (낙원동, 종로오피스텔) / TEL : 02-747-9494 / Email: jycpla@hanmail.net
경기북부
: 경기 의정부시 청사로 50,금오플러스빌딩 501호 / TEL : 031-826-1472 / Email: sangsadia79@hanmail.net
ⓒ 2021. 지영 노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