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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구속으로 휴직명령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 복직거부 정당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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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대법원 2020다3011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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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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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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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노동판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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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행정해석]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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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행정해석]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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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
412[판례]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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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판례]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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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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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행정해석] 업무내용·업무형태 및 조직운영을 고려하여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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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3
408[판례] 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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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판례] 사용자인 참가인이 이미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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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0
406[행정해석] 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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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0
405[행정해석]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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