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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고소 로프작업 관련 국가인증 시스템 및 교육시스템 도입 관련

[ 행정해석 ]

고소 로프작업 관련 국가인증 시스템 및 교육시스템 도입 관련

산업안전과-4081 (2020.09.08.)
[질 의]

○ 고소 로프작업 관련 국가인증 시스템 및 교육시스템 도입

[회 시]

○ 귀 제안의 고소 로프작업은 주로 달비계 작업과 관련된 것으로 건설업에서는 건물외벽 도장, 견출·미장, 청소 등 작업시 사용되고 있으며,

- 달비계와 관련된 사고는 주로 작업로프의 풀림 및 끊어짐, 수직 구명줄 미설치 또는 안전대 미착용 등으로 전문적인 자격이나 교육시스템 보다는 작업시작 전 관리 감독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에, 우리부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달비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달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며,

- 현재로서는 고소 로프작업에 대한 자격규정이나 별도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나 달비계안전작업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음.


[산업안전과-4081 (2020.09.0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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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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