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 노무법인

  •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판례]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낸 원고 조치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는 판결

 


추천0
반대0
공유하기
첨부파일
확장자는pdf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754.pdf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18 10:30
조회
50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64[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

관리자

23-12-27
363[행정해석]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여부

관리자

23-12-27
362[판례]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법..

관리자

23-12-27
361[판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관리자

23-12-27
360[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3-12-27
359[행정해석] 「건설기술 진흥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3-12-27
358[판례]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지급’되는 ..

관리자

23-12-27
357 [판례]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관리자

23-12-27
356[행정해석] 조례에 따른 위탁이「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관리자

23-12-27
355[행정해석]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

관리자

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