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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분할발주된 공사에 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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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대법원 2018도3821.pdf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25 09:28
조회
69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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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437[판례]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으므로, 도시 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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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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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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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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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432[행정해석]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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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판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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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