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여부

[ 행정해석 ]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2023.06.28.)
  • 【질 의】
  • ❏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개별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지,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 【회 시】
  • ❏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는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 또한 이에 준하여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등 서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라 적정하게 통보된 전자적 형태의 건강검진 사전 통보서는 효력이 있다 할 것임.
  •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2023.06.2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17 16:37
조회
58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68[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 시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 시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내지..

관리자

24-04-22
67[판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 여부

관리자

24-04-22
66[행정해석]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관리자

24-04-22
65[행정해석]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

관리자

24-04-22
64[판례]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

관리자

24-04-22
63[판례] 정기상여금 관련하여 급여규정에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취업..

관리자

24-04-22
62[행정해석] 회사가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

관리자

24-04-22
61[행정해석]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관리자

24-04-22
60[판례]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관리자

24-04-22
59[판례] 영업결과에 따른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