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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행정해석]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은?

근로기준정책과-1251 (2023.04.13.)

【질 의】
   
❏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회 시】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그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는 선출된 근로자대표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당해 사안에 한하여 1인의 근로자대표에 대표권을 위임하거나 별도의 의사결정방법을 설정(예를 들어 과반수 이상의 찬성 등)하거나 근로자대표 전원이 서면합의에 참여하는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함.

❏ 아울러, 복수의 근로자대표의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자대표가 선출되면 그 대표권 행사시기에 앞서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251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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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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