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 노무법인

  •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판례] 근로계약시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확약서에 대하여「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추천0
반대0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18 13:42
조회
529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44[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조건부 출연 허용 여부

관리자

23-05-16
243[행정해석] 중대재해 발생 시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05-16
242[판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

관리자

23-05-16
241[판례]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

관리자

23-05-16
240[행정해석]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금의 일부를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05-16
239[행정해석]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

관리자

23-05-16
238[판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쟁사로 이직한 것이 장기성과급 지급제외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23-05-16
237[판례] 기존 보수규정을 폐지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규정을 제정..

관리자

23-05-16
236[행정해석] 거래은행으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기부금 형태로 콘도미니엄 등을 지원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235[행정해석]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