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02-747-9494 |
경기북부 031-826-1472
법인소개
인사말
구성원
오시는 길
기업 컨설팅
기업자문
인사노무관리
임금체계 설계
노동사건
해고 / 징계
임금체불
체당금(대지급금)
산업재해
노동조합
아웃소싱
급여관리
4대보험관리
지원금 신청
상담실
공지사항
주간레터
노동판례/해석
상담실
상담실
공지사항
주간레터
노동판례/해석
상담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안 함
동의함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HOME
상담실
노동판례/해석
보기
노동판례/해석
[판례]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추천
0
반대
0
URL복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26 09:41
조회
291
목록
로그인
더보기
노동판례/해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364
[판례]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
관리자
22-09-05
363
[판례] '영업직 근로계약'의 간주근로시간의 합의가 근로계약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
관리자
22-09-05
362
[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관리자
22-09-05
361
[행정해석]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소규모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자
22-09-05
360
[판례] 승진이 무효인 경우, 승진 전후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직급상승으로 인해 임금..
관리자
22-09-14
359
[판례] 상품 무단반출이나 부당이득 취득, 판매대금 유용 등의 비위행위는, 단지 비위행위 규모나 ..
관리자
22-09-14
358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
관리자
22-09-14
357
[행정해석]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
관리자
22-09-14
356
[판례]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관리자
22-11-21
355
[판례]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사고를 입게 된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
관리자
22-11-2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수집거부
회사명
: 지영 노무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101-86-45793 / 대표: 김태양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태양
서울
: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417호 (낙원동, 종로오피스텔) / TEL : 02-747-9494 / Email: jycpla@hanmail.net
경기북부
: 경기 의정부시 청사로 50,금오플러스빌딩 501호 / TEL : 031-826-1472 / Email: sangsadia79@hanmail.net
ⓒ 2021. 지영 노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