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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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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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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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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78[행정해석] 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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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행정해석] 특정 직종(시설직 등)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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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판례]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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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행정해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여부는 건설현장별 공사금액의 합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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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판례] 포괄임금 외 추가수당 산정시 기지급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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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171[판례] 화물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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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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