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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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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2-07-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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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04[판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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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103[판례]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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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102[행정해석]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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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판례]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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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행정해석]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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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행정해석]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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