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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공사현장 중량물 취급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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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대법원_2021도150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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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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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34[행정해석] 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중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퇴직할 경우 우리사주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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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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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판례] 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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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행정해석]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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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행정해석] 일반주식의 미수령 배당금은 5년 경과 시 발행사로 환수되는데, 우리사주의 경우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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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판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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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판례] 회사 내 노조 간부와 반조장 직책 간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반조장직에서 직위해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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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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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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