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사현장 중량물 취급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첨부파일: 대법원_2021도15004.pdf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24 17:13

조회: 1,067

노동판례/해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8	[판례]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	관리자	24-06-17
7	[판례]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	관리자	24-06-17
6	[행정해석]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	관리자	24-06-17
5	[행정해석]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4-06-17
4	[판례]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관리자	24-11-20
3	[판례] 노조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소수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	관리자	24-11-20
2	[행정해석]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관리자	24-11-20
1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	관리자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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