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8 | [판례]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할 경우 징계해고에 따.. | | 24-04-22 |
| 377 | [판례] 근로자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 | | 24-04-22 |
| 376 | [행정해석]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4-04-22 |
| 375 | [판례]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피고 병원 전임의인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피고 노동조합.. | | 24-04-22 |
| 374 | [판례] 원고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이 정당하므로,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징계.. | | 24-04-22 |
| 373 | [판례]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 | | 24-04-22 |
| 372 | [행정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 | 24-04-22 |
| 371 | [판례] 예산 사정은 원고들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 | | 24-04-22 |
| 370 | [판례]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 | | 24-04-22 |
| 369 | [판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 | 24-0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