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8 | [판례]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가 정당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의 .. | | 24-04-22 |
| 417 | [판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 | | 24-04-22 |
| 416 | [행정해석]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 여.. | | 24-04-22 |
| 415 | [행정해석]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 | | 24-04-22 |
| 414 | [판례]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등과 용접공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 24-04-22 |
| 413 | [판례]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 | | 24-04-22 |
| 412 | [행정해석] 근로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식 | | 24-04-22 |
| 411 | [행정해석]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 | | 24-04-22 |
| 410 | [판례] 영업결과에 따른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 | | 24-04-22 |
| 409 | [판례]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 | 24-0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