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8 | [행정해석] 휴직기간이 1년일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 | 22-08-16 |
| 377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규정과 관련, 계약고객에 대해 방문상담 등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 | | 22-08-16 |
| 376 | [판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에 정년이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사내협력업.. | | 22-08-22 |
| 375 | [판례]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급여 감소를 초래하는 하였다면 불이익 조치로 인한 .. | | 22-08-22 |
| 374 | [행정해석]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 | | 22-08-22 |
| 373 | [행정해석] 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 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 .. | | 22-08-22 |
| 372 | [판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22-08-29 |
| 371 | [판례]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 | | 22-08-29 |
| 370 | [행정해석]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 | | 22-08-29 |
| 369 | [행정해석]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 가능 여부 | | 22-08-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