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8 | [판례]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지급’되는 .. | | 23-12-27 |
| 357 | [판례]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 | 23-12-27 |
| 356 | [행정해석] 조례에 따른 위탁이「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 | 23-12-27 |
| 355 | [행정해석]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 | | 23-12-27 |
| 354 | [판례]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 | | 23-12-27 |
| 353 | [판례]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 | | 23-12-27 |
| 352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주식 직접투자 및 펀드투자 가능 여부 | | 23-12-27 |
| 351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 | | 23-12-27 |
| 350 | [판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 | 23-12-27 |
| 349 | [판례]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 | 23-1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