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8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 | | 23-12-27 |
| 117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주식 직접투자 및 펀드투자 가능 여부 | | 23-12-27 |
| 116 | [판례]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 | | 23-12-27 |
| 115 | [판례]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 | | 23-12-27 |
| 114 | [행정해석]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 | | 23-12-27 |
| 113 | [행정해석] 조례에 따른 위탁이「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 | 23-12-27 |
| 112 | [판례]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 | 23-12-27 |
| 111 | [판례]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지급’되는 .. | | 23-12-27 |
| 110 | [행정해석] 「건설기술 진흥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23-12-27 |
| 109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 | 23-1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