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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주차 주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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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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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18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포괄임금제 금지 말고 노사 간 합의에 맡겨야”
·‘젊고 저임금 받는’ 조합원 늘었다
·‘교육공무원’ 공무상 재해, 경찰·소방 다음으로 많아
·수습노동자에 해고·근로조건 변경 ‘갑질 만연’
·법정 정년 65세로 연장 ‘국민청원’ 시작
·노조법 개정 투쟁, 한국노총·시민단체 ‘손 잡아’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3년「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후관리 브로셔 (기업지원정책 안내서)

2023년「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후관리 브로셔 (기업지원정책 안내서)

  • 1.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담당자 연수과정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 Ⅰ 들어가며
  • Ⅱ 기계·장비의 유형과 종류별 안전수칙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판례 협력사 직원과 동료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회사 소모품을 수십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반출한 데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
행정해석 납품업자의 거래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병가자를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1. 기준 중위소득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 Ⅰ. 지방세 정책여건?
  2. Ⅱ. 2023년 지방세 정책 추진경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9권_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1. o 제1부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

산업별 인력수급 영향요인 분석

  1. 제1장 서론
  2. 제2장~제39장 산업별 인력수급 영향요인 분석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연구 1

  1. Ⅰ. 들어가는 말
  2. Ⅱ. 연도별 조합원수(조직률) 추이

월간 노동리뷰 (2023년 8월호)

  1. - 2023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강신혁)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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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21 13:02
조회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