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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5주차 주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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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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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 발령
·중노위 “과반 조합원수 산정 기준은 확정공고일 0시”
·‘예정된 실패’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중대재해 기업 회장 국감 불출석에 노동계 ‘분노’
·최근 5년 새 환경미화원 280명 업무상 재해로 사망
·“다시 주목받는 인간조건 실현을 위한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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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고용 · 노동정책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지침 (개정본)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지침 (개정본)

  • 1. 총칙
  • 2. 지원 대상 사업주 및 요건
공단 업무직 직종별 안전 가이드

공단 업무직 직종별 안전 가이드

  • Ⅰ. 개발 개요 및 공단 업무직 직원 산업재해 현황
  • 1. 개발 개요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하였어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직접고용청구권은 소멸한다
판례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에서 전환된 일반직과 기존의 일반직은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등 호봉 부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안전검사기관 검사방법 개선 요구 및 안전검사 시 안전장치 제외 적합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AI와 인간의 공존 시대, HR의 역할

  1. 1. AI와 공존을 위한 조직 체계 모색
  2. 2.‘인간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인구 감소와 노동자원: 현황과 시사점

  1. - 머리말
  2. - 고연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23개 국가(주)의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법령 분석 연구

  1. Ⅰ. 서론
  2. Ⅱ. 이론적 배경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전망 실태와 개선방안

  1. [발표]
  2. - 고용안전망은돌봄노동자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가?

감정노동 제도화 현황과 개선과제 검토

  1. Ⅰ. 머리말
  2. Ⅱ. 감정노동 규모 및 특징 – 전국, 지자체

윤석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향후 과제

  1. Ⅰ. 서론
  2. Ⅱ. 임금체계의 정의 및 현황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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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30 11:0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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