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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주차 주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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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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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지원법 약속한 윤 대통령
·노동자성 뺀 노동약자 지원법, 정부 재정지원 수준 그칠 듯
·2023년 퇴직연금 적립금 383조원, 전년보다 13.8% 늘어
·경제지표 호전에도 국민 삶은 고전
·“최저임금 찔끔 올랐지만 산입범위 확대에 잠식”
·최저임금 인상 자체 근거로 또 ‘미만율’ 들고온 경총
·법원 “불규칙 근무자 과로, 노동부 고시로 판단 안 돼”
·양대 노총 공공 노조들 “정부, 노정교섭 나서라”
ISSUE

고용 · 노동정책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 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하기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안내서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안내서

  •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 Ⅱ. 사업추진방법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
판례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행정해석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
행정해석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KDI 경제전망 (2024 상반기)

  1. 제 1 부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2.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1. 1. 주요 분석결과
  2. 가. 2023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ILO 관점에서 본 ESG경영과 임금보호를 위한 제95호 협약 비준의 필요성

  1. [발제]
  2. 1. ESG 경영의 노동 이슈와 과제

저출산 ·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1. [발표]
  2. 1. 60세 전후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빈곤 변화

재직자들의 소프트스킬에 대한 인식과 교육훈련 경험 분석

  1. 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2. 2. 재직자들의 소프트스킬에 대한 인식

노동시장 이중구조 담론 비판

  1. 1.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문제라는 정부
  2. 2. 노동시장 이중구조 담론과 노동권 파괴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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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20 10:53
조회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