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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4주차 주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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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실업급여 최대 50% 삭감 재추진 … 반복 수급자 대상
·건설업·자영업 고용지표 악화에 정부 ‘고심’
·이정식 장관 “집중호우 산재 위험시 작업중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시동
·“직장내 괴롭힘 제도 효과 내려면 고충처리 과정 공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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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노사 “타임오프 제도개선” 정부에 공동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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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정책
2024년 안전보건 나침반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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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요 지원 사업
  • 2.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5호)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5호)

  • 1. 최저임금액
  •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례 업무 관련 매뉴얼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징표로 볼 수 없고, 업무를 위한 불가피한 지시에 불과하다
행정해석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
행정해석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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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관리

2024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

  1. ■ 올해 하계휴가 일수
  2. ■ 하계휴가 실시 기간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1. ■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
  2. ■ 21대 국회가 논의한 보험료율 인상안

2024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1. Ⅰ. 자살예방교육 개요
  2. Ⅱ. 추진개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주년 토론회

  1. [발 제]
  2. 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산업전환기 자동차 부품기업의 대응과 방향 모색 토론회

  1. [발표]
  2. 1. 한국 자동차기업 생산방식의 특징 : 현대차를 중심으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1. - 대리운전(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실태와 상병수당 도입과제
  2. - 병가없는 사각지대 노동자의 어려움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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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22 11:41
조회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