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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주차 주간레터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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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동부 예산 올해보다 5% 증가
·‘티메프’ 피해 도미노 … 노동당국, 임금체불·실업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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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5년 예산안

  • Ⅰ. ‘25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 Ⅱ. ‘25년 예산안 전체모습
제목

2025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

  • 1.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 2. 경제활력 확산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특례평균임금은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에 맞춰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판례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시간 외 법정수당과의 차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및 주요내용

  1. Ⅰ. 총지출
  2. Ⅱ. 재정투자 방향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1. 기후 우선 공시
  2. 보고기업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 9권

  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 - 환경노동위원회

은퇴-소비 퍼즐 다시 보기 : 은퇴 기준에 따른 차별적 효과

  1. Ⅰ. 서론
  2. Ⅱ. 선행연구 검토

노사관계 증진 ESG 국회 토론회

  1. 1. “노사관계 중진을 위한 ESG" / 강충호 교수 (아주대 융합ESG학과)
  2. 2. “노사협력과 HR을 위한 ESG" / 김영기 원장 (산업정책연구원)

금속노조 자회사 대응 토론회

  1. [발제]
  2. 이상우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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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02 14:14
조회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