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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4주차 주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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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쉬었음 청년 취업의욕 찾게 도울 것”
·행안부 공무직 고용연장 모델, 전국 확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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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정책

제목

2023년 기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전지 제조·취급업 화재·폭발사고 대비 안전가이드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관련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 관련 기업 실태조사

  1. 1. 제도 인식
  2. 2. 불합리 기준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2024년 3분기)

  1. 1.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
  2. 2. ’24.1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보험료 지원

임금정보브리프 2024년 제6호(통권 제92호)

  1. - 성별임금공시제 : 프랑스, 독일, 호주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2. >- 국내기업의 주식형 보상 활용 현황과 사례

미래 대응 직업능력개발정책: 안과 밖

  1. 1. KRIVET 인력수급 전망의 성과와 미래 / 황성수 본부장(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진로연구본부)
  2. 2. 직업교육훈련의 변화와 미래 전략 / 안재영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직업계교육과정·학점제센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3주년 - 일터에서 여성들이 사라진다

  1. 1. 계속되는 직장 내 젠더폭력, 사라지는 여성들 - 2024년 직장 내 젠더폭력 실태
  2. 2. 일터 젠더감수성 분석

나홀로 플랫폼 프리랜서 불공정 거래관계와 노동사각지대 어떻게 할 것인가?

  1. [발표]
  2. [토론]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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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28 13:50
조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