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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주차 주간레터


WEEKLY NEW LETTER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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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취업자 67만명 증가, 고령층이 주도
청년인구 감소 노동시장 지표 악영향으로 나타나
조선·미래차 기업 95% “생산인력 부족”
6개월 만에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가동
“노동개혁 초점, 임금·노동시간 아닌 이중구조 해소여야”
“변화하는 노동시장, 노동운동 새로운 비전 모색 시급”
직장내 괴롭힘 신고 10건 중 8건은 취하·반려
연세대 계약직 수당 미지급에 법원 “차별적 처우”

고용 · 노동정책 ISSUE

2022 해외주요국가 산업안전보건 제도집

2022 해외주요국가 산업안전보건 제도집

  • 1. 미국
  • 2. 영국
2022. 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2022. 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22.9월말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 개요
  • 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노동조합 위원장이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고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노동조합원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한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

인사 · 노무관리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현황 및 시사점

  1. Ⅰ. 서론
  2. Ⅱ. 지출 자료를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 청년 고용사업 현황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1. 1. 문제제기
  2. 2. 최근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평가

지방정부 플랫폼 노동정책의 과제와 정부 간 관계 논의

  1. Ⅰ. 서론
  2. Ⅱ. 이론적 논의와 기존 논의검토

자동화와 근로빈곤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1. 제1장 서론
  2. 제2장 이론적 배경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1. [발제]
  2.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1. [발제]
  2. 전다운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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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2-11-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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